Korea Regulatory Affairs Professionals Society
의약품규제과학센터

[2016. 03. 21] 오늘 미래포럼…신약개발 촉진할 최선의 시그널은

운영자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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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제도 개선' 첫 공개토론회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진출을 꾀하는 국내개발 신약의 국내 약가가 국제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어서 해외수출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선진시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위험분담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제안한 주장은 현행 약가제도에서 선택가능한 대안일까. 또 글로벌 진출 신약의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현 약가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어떤 '시그널'을 제공해야 할까.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글로벌 진출 신약 지원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부응해 제약협회는 제약업계의 입장을 제시했다. 그리고 오늘(21일) 오후 2시부터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열리는 데일리팜 23차 미래포럼 '미운오리는 백조가 될 수 없다'에서 이 주제가 정공법으로 다뤄진다. 사실상의 첫 공개토론의 장이다.


데일리팜 미래포럼은 이재현 성균관대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장우순 제약협회 보험정책실장이 주제발표한다. 패널토론자로는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신광식 의약품정책연구소장, 김기호 CJ헬스케어 전략기획실장, 변영식 아스트라제네카 상무, 고형우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등이 참여한다.


먼저 발제자인 장 실장은 '글로벌 진출 신약의 가격정책 개선방안'을 제목으로 주제발표한다.

장 실장은 주제발표에서 국내 세계최초 신약의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도 신약가격 정책은 내수산업과 기술추격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에 맞는 약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유용성을 개선한 신약에 대한 확실한 약가우대와 수출가격 자율결정, 글로벌 진출신약의 약가인하 적용유예, 약가협상 면제 확대와 약가재조정 제도 도입 등이 구체적인 대안이다.

장 실장은 특히 환급제 적용을 통한 약가우대를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우대의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신약개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는 '혁신에 상응하는 가격보상'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회에서 윤 박사는 약가인하에 초점을 맞춘 약가산정제도가 아니라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한 약가산정제도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신 소장은 현행 경제성평가 방식이 의약품의 가치를 반영하는 방법인 지 문제를 던지고, 공급자 변수와 수요자 변수가 균형있게 반영된 약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변 상무는 혁신적 신약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가격으로 평가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변 상무는 특히 가격평가시스템은 산업에 주는 R&D적 시그널로서 의미와 세계적인 제약기업 탄생을 위한 정책적 의지로서 의미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김 실장도 현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글로벌 진출신약에 필요한 약가모형에서 우선 고려돼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고 과장은 향후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제도 개선논의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이날 제시된 발제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밝힌다.


최은택 기자 (etchoi@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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