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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규제과학센터

[2020. 07. 17] 醫 "약사조제 정확도 못믿어"…藥 "처방목록 왜 안주나"

운영자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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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의약 서비스 향상" vs "국민 불편만 가중"

이재현 교수 "20년간 평가 안하고 완전분업 노력도 미흡…의약협업 필요"

이상이 교수 "분업은 국민 의약주권 회복한 혁명…알 권리 신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의약분업 성과를 놓고 국민 의·약사 서비스 품질이 향상됐다는 견해와 의·약사·환자간 의심을 키우고 국민 불편만 가중시켜 실재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찬반 견해가 맞섰다.

의약분업을 무조건 성공한 제도로 상정하지 말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날것 그대로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쪽은 의료계다.

약학계와 약계, 시민단체는 일부 개선점과 미흡점은 있지만 의약분업으로 국민 알 권리가 신장하고 항생제 사용량 감소 등 실효를 보였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16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는 한국보건행정학회와 한국보건의료사회연구원 주최로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패널토론에는 보사연 박실비아 연구위원과 성균관약대 이재현 교수,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총무이사,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데일리팜 이혜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정책국장이 자리했다.


이날 가장 열띤 토론을 펼친 쪽은 의협 박종혁 이사와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이었다.

특히 박 이사는 "80%가 넘는 의사가 의약분업을 완전히 실패한 제도로 평가한다"며 제도를 맹비난했다.

박 이사는 의사 의료서비스와 약사 의약품 서비스가 분리되면 무조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도 했다. 1더하기 1이 2가 아닌 0.5나 0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다.

박 이사는 국민 입장에서도 의약분업이 병·의원과 약국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번거로움을 호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의약분업에 국민 건강을 맞추지 말고 국민 건강에 맞춘 의약서비스 제도를 고민할 때라는 게 박 이사 주장이다.

박 이사는 "의사 대다수는 여전히 의약분업에 적응하지 못한 채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왜 의사가 이렇게까지 의약분업을 문제로 판단하는지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며 "항생제 사용지표가 떨어졌지만 이게 과연 의약분업때문인지는 알기 어렵다. 국민 의료비도 절감되지 않았다. 국민 의약서비스 품질이 발전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박 이사는 "분업으로 의사는 자신이 발행한 처방전을 약사가 제대로 조제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일부 환자는 의사 처방과 다른 조제로 인해 복약을 임의로 중단했다"며 "타미플루 자살 부작용이 있는데 왜 복약지도가 안되느냐는 질문을 한다. 복약지도료가 약사에게 주어져, 의사는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약사도 하지 않이 문제가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분업이 무조건 옳았다는 전제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 평가하길 원한다. 그래야 국민도 만족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며 "전문가 목소리가 자연히 반영된 제도를 운영해야한다. 의약분업을 정확히 진단해야지 긍정적이란 단어를 전제하면 개선점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좌 부회장은 의약분업이 20주년을 맞은 대비 한약분업이 27년째 제자리인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약분업이 되지 않은 현실이 보여주는 불합리함이 역설적으로 의약분업 도입의 합리성을 조명해주고 있다고도 했다.

좌 부회장은 의약분업 시행 당시 약국에서 약이 없어서 환자에게 약을 줄 수 없는 일은 없게 하겠다던 당시 복지부의 약속이 지금껏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료기관의 처방약 목록 제출 의무화가 실현되지 않았고, 이는 결국 약사와 환자 간 신뢰도 감소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아울러 제네릭과 CSO 난립으로 의도하지 않은 불순물 의약품 회수관리 사태도 처방약 목록 미제출와 의사, 약사간 협력 실패가 가져온 결과라고 했다.

특히 이같은 문제에도 제도 개선이나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은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좌 부회장은 "보약을 짓고 질병도 모르고 증상을 호소하던 과거와 달리 환자 스스로 한방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의 질병을 한의사에게 이야기하는 시대"라며 "한방분야에서 약침이란 이유로 근육·정맥주사제가 조제란 명목으로 제조가 되는 현실이 역설적으로 의약분업 필요성을 반영한다"고 피력했다.

좌 부회장은 "그럼에도 의약분업은 갈 길이 멀다. 의약분업 전 차흥봉 복지부장관은 약국에 처방약이 없어 조제를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겠다는 서신을 보냈다"며 "그러나 현실은 처방약 목록 미제출로 약국은 의료기관 처방 사전정보가 없어 약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방관자적 태도의 전환도 필요하다. INN제도 시행으로 환자 이해도 개선에 노력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소극적"이라며 "정부가 직접 가담하지 않아 환자 불편과 알 권리 신장, 분업 제도의 본래 목적 일부는 빛이 바랬다"고 했다.

 ▲ 성균관약대 이재현 교수, 데일리팜 이혜경 기자,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왼쪽부터)


성균관약대 이재현 교수도 의약분업이 향후 의약품 사용 적정화와 약품비 지출 합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쇄신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의약분업이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성공사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20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평가나 개선은 찾기 어렵다"며 "분업 예외 규정 축소 등 완전분업 추구 노력이 미흡하고 자가주사제 등 약사법 규정을 왜곡하는 문제도 촉발됐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의·약·정 합의도 불이행 했다. 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처방약 목록도 제출되지 않아 약국은 약이 없어서 환자에게 약을 주지 못하는 일이 지금도 많다"며 "남은 과제는 더 완전하고 성숙한 의약분업을 추구하고 의·약·정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의약경쟁이 아닌 의약분업, 분업을 넘은 의약협업이 환자를 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 이혜경 기자는 의약분업이 20년동안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 국민 일상에 조화롭게 녹아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직접 의약분업 재평가에 나서라고 했다.

이 기자는 "국민은 의원에서 처방받고 약국에서 조제받는 불편할 수 있는 제도를 수용해 생활하고 있다"며 "의약분업이 더 완전한 방향으로 가기위해 필요한게 무엇인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을 위한 분업 목표를 평가해야 한다. 정부와 학계, 전문가가 모인 의·약·정 협의체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발제를 받았던 이상이 교수는 "의약분업은 국민이 의약주권을 쟁취하는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정책 전문가로서 의약분업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대폭 신장된 것 역시 의심할 여지 없는 확고한 신념이라고까지 했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 이전에는 내가 무슨 약을 어떻게 먹는지조차 몰랐다. 약사가 나의 바이블이었다. 분업으로 이젠 무조건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며 "의약분업은 수 십년, 수 백년동안 이어졌던 국민 의약생활의 경로의존성을 과감하게 탈피한 제도다.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성공한 제도로, 국민 스스로 편익을 판단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분업은 의약주권이다. 시민이 직접 의약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 권리 신장과 겅보권 확보로 이어졌다"며 "의약분업이 약제비 절감 효과를 직접적으로 촉발했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간접 효과라해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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