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gulatory Affairs Professionals Society
의약품규제과학센터

[2020. 06. 02] 분업 20년, 의·약사 경쟁구도서 협력관계 전환 모색

운영자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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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스페셜]데일리팜 창간 21주년 미래포럼

[종합토론]의·약·정 합의안 불이행 항목 여전…국가 차원 개선 점검

의료전달체계·지불제도개편 통해 보상 수가 등 마련해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만 20년이 되는 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7월 1일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도록 하는 의약분업을 시행했다.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 및 악화사고 예방 ▲의약품 적정사용으로 약제비 등 절감 ▲의·약 서비스 수준향상 등의 필요성 제기로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분업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왼쪽부터) 박종혁 의협 대변인, 이재현 성대약대 교수, 이평수 차의과대교수(좌장),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 이모세 약사회 위원장.


데일리팜은 지난달 27일 문정동 사옥 스튜디오에서 '의약분업 20년'을 주제로 창간 21주년 기념 미래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미래포럼은 제38차 미래포럼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또한 데일리팜은 코로나19로 수도권 방역 시스템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실 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녹화중계를 결정했다.

이번 미래포럼은 이평수 차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현 성균관약대 제약산업학과 교수,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겸 대변인,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제주의대 교수, 이모세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의약분업 재평가와 관련해선 의·약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모두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00년 7월, 분업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이재현 교수가 "의약분업이라는 신호등이 만들어져서, 20년 동안 국민들이 익숙해졌다"며 "하지만 신호등으로 인한 불편함과 설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재평가 필요성에 화두를 던졌다.


◆의약분업 재평가, 필요한 이유는 = 분업 시행 20년 간 학계에서는 여러 평가가 나왔었다. 대부분 의약분업의 필요성의 기대효과가 한계에 못미쳤다는 지적이었다.

첫 번째 평가는 의약분업 시행 후 오리지널 등 고가약 처방과 진료비나 약품비 늘었다는 것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2018년 자료를 보면 약품비는 2010년 11조7000억원(비중 29.2%)에서 2018년 16조2000억원(25.1%)으로 늘었다. 물론 진료비 상승 효과와 인구 고령화로 진료비가 늘어나면서 비례한 부분이지만, 미래포럼 패널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수적인 처방행태 개선, 오남용 예방, 환자 알권리 등과 관련한 정부 점검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평수 교수는 의약분업 취지와 당위성과 관련, 각 단체를 대표해 나온 패널들에게 화두를 던졌다. 20년 동안 의약분업이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이었다.

의협을 대표한 박 대변인은 "의약분업 신호등이 의료계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물음표"라고 운을 뗐다.

약사회가 의약분업의 효과로 의약품 오남용과 약사사고 예방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반론이었다.

박 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정책적인 효과의 상상의 영역일 가능성이 높다"며 "현실은 의약서비스가 향상되지 않았고, 오히려 줄었을 거란 우려가 있다. 논쟁의 대상이라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약사회도 할말은 있었다. 이모세 본부장은 "의약분업으로 의사는 처방전에 대한 설명 의무를, 약사는 복약지도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약사들은 약대에서 약무 과목의 60~70%가 전공필수다. 의사는 6학점 정도 배우는 것으로 아는데, 진료현장을 벗어나 약이 처방된 순간부터 약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면서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를 두고 의·약계가 상반된 목소리를 내자, 이상이 교수가 경쟁 관계를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년 전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역할이 똑같았다. 이 역할을 나누다 보니 서로 뺏겼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단체를 대표해)의·약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의약경쟁→의약분업→의약협업, 결국 가야할 길 = 이재현 교수는 "의약분업은 최종적으로 환자를 위해 의사와 약사가 협력하는 못브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라 생각한다"며 "경쟁관계를 벗어나 협업관계를 보여줘야 한다"고 평가했다.

좌장인 이평수 교수 역시 "의사나 약사나 스스로 처방하고 조제하는게 의약분업 이전이었다면, 지금은 의사와 약사의 영역이 구분돼 있다"며 "서로의 전문성은 왈가왈부할 부분이 아니다. 다만 국민을 위해 의사와 약사의 협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시행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의·약 협업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는 신뢰성 부족으로 보인다.

박종혁 대변인은 "의사가 여러 효능 중 하나의 효능을 보고 약을 처방했는데, 약사가 복약지도 과정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환자가 복용하지 않고 버릴 수도 있다"며 "그럴바엔 오히려 의사가 환자에게 약 처방하는게 낫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이모세 위원장은 "의사가 처방하면서, 처방전 메모란에 (복약지도에 필요한 부분을) 작성할 수도 있다"면서, 의사가 의도하는 대로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고 반박했다.


◆약제비 절감 효과 실패, 대안은? = 의약분업의 필요성 중 하나인 의약품 사용량 감소 등 약제비 절감과 관련해서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을 이뤘다.

그동안 발표된 연구 자료(장선미 외 2002, 조재국 외 2002, 허순임 외 2006, 조경애 2010)에서도 오리지널 등 고가약 처방, 인구 고령화 등으로 진료비와 약품비가 동반 상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평수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사용량 감소 효과는 없었고, 고가약 처방은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상이 교수는 "약품비 추이를 보면 2002년 5조원이던 총액이 2017년 16조원이 됐다. 하지만, 전체 진료비와 약품비 비중을 보면 감소했으니 오해하면 안되겠단 생각도 든다"며 "노인 인구도 2배 이상 늘어난 탓도 있다. 의료 이용량이 늘고, 약 처방도 증가했다면 약효 동등성이 인정되는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처방해야 하지 않겠냐"고 대안을 제시했다.

결국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의협은 반발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의약분업 제도와 관련한 의약품 비용 해결 방안과 성분명 처방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약제비 절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약분업, 향후 과제는 = 20년 전 의약분업 제도 설계에 함께 했던 이상이 교수는 "의약분업은 국민 불편이 전제였다"고 털어놨다.

이 교수는 "의원이든, 약국이든 어디서든 진료와 조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국민들이 의약분업 이후 의원에서 처방 받고 약국에서 조제 받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동의하고, 불편을 참으면서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게 됐다. 의약정 합의가 민주주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평수 교수 또한 "국민의 불편을 생각하고 간 제도가 의약분업이라고 했는데, 향후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모두에게 던졌다.

이모세 위원장은 "환자가 마음에 드는 병원과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마음에 드는 병원은 선택할 수 있지만, 다양한 약에 비행 일반명 처방, 처방목록 미제공으로 약국 선택의 폭은 좁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면 처방전 많이 나오는 의원 근처가 아니라, 소비자를 끌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혁 대변인은 "의약분업 제도의 이면에는 국민 건강이 전제 돼 있다"며 "의료계는 정부와 신뢰가 깨진 트라우마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의약분업 이전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의사는 많지 않을 것 같다"며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의 형태가 무엇이 될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분업 제도를 '신호등'이라 표현했던 이재현 교수는 "신호등이 처음 켜진 지 20년이 지났다. 신호등이 처음 생기면 굉장히 불편하지만, 없애자는건 대안이 아닐 것"이라며 "신호등 체계를 조금 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상이 교수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1년 정도 진행해 좋은 방향의 정책 제안과 국회 입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 도랑을 20년 전에 팠고, 후속으로 예쁘게 장식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20주년이 된 만큼 의약계, 각계 전문가를 포함해 새로운 흐름을 짰으면 한다. 국민 의약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2의 도약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좌장인 이평수 교수는 "의약분업은 보건의료제도 전반을 다 아우르는 제도 중 하나"라며 "의약분업 필요성에 대한 기대효과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의약계의 요구사안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 전달체계, 지불제도개편 등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모멘트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hgrace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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